최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비단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 마련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교육 기관에서는 현재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칭)'를 마련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교사의 학습 및 생활 지도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해당 고시(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함으로써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 추가된 '교사의 학교생활지도'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교육부가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고시를 마련했다면 이를 참고하여 법안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과 올해 6월 '교사의 생활지도권' 관련 법안을 제정한 것에서 나아가 크게 다음 두 측면에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행사했음에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안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이 내려진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전학(제6호)'과 '퇴학(제7호)' 시에만 적용되었던 학부모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출석정지(제4호)'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이수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 날짜 : 인문 계열(10월 8일 일요일), 자연 계열(10월 7일 토요일)
• 시험 시간 : 1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