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보 모아보기💥

교권을 둘러싼 쟁점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2023. 7. 28.

잘 안보이시나요?

교육 이슈 :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이고, 왜 쟁점의 화두에 있을까?
교육 정책 :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입시 소식 :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 낮은 대학교만 모아보기

🚀 교육 이슈

한 주에 하나씩,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요 키워드 정복하기!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이고, 왜 쟁점의 화두에 있을까?

# 교권 침해 #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한 때

지난주, 교육계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재발 방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오늘 교육 정책에서는

교권과 관련한 현재 쟁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재발 방지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짚어보자, 교권이란?

우선 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볼까요? 교권은 말 그대로 '교사의 권리 혹은 권위'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수행하는 학습 활동의 보장권과 자율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건 어떤 상황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사의 권리와 전문적 권위가 무시되거나 침해받는 상황을 일컬어 우리는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수업 활동'을 비롯해 교사가 교육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수업 진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 모두 포괄적으로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교권을 둘러싼 '학생인권조례' 쟁점 파헤쳐보기

최근 붉어진 교권 강화 관련 소식을 접하셨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쟁점인데요,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쟁점을 두고, 우리 각자 비판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왜' 이를 둘러싼 대립되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쉽게 말해 각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종의 규칙을 정한 것을 뜻해요. 다만, 조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제정한 것으로, 만약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면 해당 조례(일종의 규칙)는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학교에만 적용되고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 확인해보기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을 살펴볼까요? 예시로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에 기타 조항은 참고 링크 혹은 각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제2절[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6조-1항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3절[교육에 관한 권리]-8조-1항, 5항

[1항]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5항]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조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살펴본 이유는 해당 쟁점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둔 교권 침해 쟁점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여러 의견 살펴보기

현재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여러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입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당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
교사 인권 확립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폐지가 아닌, 기존의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 즉 '학생의 책무(의무)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만으로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가 없다는 것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를 보는 세가지의 입장에서 교권 추락의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교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와 더 나아가 '앞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교육 정책 파트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방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교권 회복을 위해

어떠한 사회적 제도와 노력이

뒷받침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첨부링크1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문

첨부링크2 : 노컷뉴스, '이주호 교원 생활지도 고시 마련…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

🚀 교육 정책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 쉽게 알아보자!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교권침해 행위에 학부모 악성민원도 추가

💡현재,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교권 보호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일부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개정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3 (학교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해당 조항📖이 추가되기 전에는 정당한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훈육과 훈계이더라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무분별하게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받아 왔습니다. 대부분 무혐의로 판정이 나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위의 조항이 최근 새로 생겨남에 따라 교육 차원에서의 훈계와 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생활 지도 측면에서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오로지 교권 보호를 위해서만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교권 보호 즉, 학생 생활지도 행위와 관련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실제로 교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바 역시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일 이후로, 제도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종류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잠시 확인해보실까요?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1. (중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는 해당 조항에 '학부도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의 행위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사-학부모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시간대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학부모의 연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교육부에서는 해당 부분은 다음달 즉 8월달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여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의 면책권을 담은 법 신설과

2️⃣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한 순간의 불씨🔥로 꺼지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똑스 에디터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가지며

정확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링크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문

첨부링크2 : 동아일보,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한다'

첨부링크3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전문

첨부링크4 : 국민일보, '퇴근하고도 학부모 전화받는 교사들…해결책은 민원 앱?'

첨부링크5 : 노컷뉴스,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 학생생활지도 악성민원 대응 방안 포함'

🚀 입시 소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입 소식! 똑스가 요약해줄게

논술에서 내신 반영 비율 낮은 대학교만 모아보기

#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 서울 주요권 대학 논술 전형

# 교과 반영 비율 0%-최대10% 학교만 모았다!

💡논술 전형 - 내신 반영 비율 0%-10% 학교만 모아보기

연세대📍

논술 100%(교과 반영 X)
수능 최저 기준 : X

서강대📍

논술80% + 교과 10% + 출결 10%
수능 최저 기준 :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중 3합 7등급 + 한국사 4등급

성균관대📍

논술 100%
수능 최저 기준 : [인문/자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3합 6등급 / [글로벌 경영/경제/리더] 이하 동일 3합 5등급 / [약학/반도체/소프트/글로벌바이오] 이하 동일 3합 5등급 / [의예과] 3합 4등급
(단, 인문 계열의 경우 사탐 1과목 필수 / 자연 계열의 경우 과탐 1과목 필수)

한양대📍

논술 90% + 학생부 종합 평가 10%
수능 최저 기준 : X

중앙대📍

논술 70% + 학생부 종합 평가 30%
[인문]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개) 중 3합 6등급 / [자연]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1개) 중 3합 6등급 / [약학]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1개) 중 4합 5등급 / [의예] 국어, 수학(미/기), 영어, 과탐(2개) 중 4합 5등급

경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