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수능 탐구 정책📖 이제 전략적으로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해요! 그렇다면 탐구 과목 선택 전,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 학교 폭력 법령, 이번 기회에 쉽고 한번에 알고 싶다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1~9호로 규정돼 있어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고교)에요.

이 중 중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학생부 기록 보존 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어요. 다만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종전 규정과 같이 졸업 직전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심의를 거쳐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 중, 8호 전학은 졸업 전 심의에 따른 삭제가 불가능해요. 졸업 후 무조건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해 전학이 학교 차원의 최고 징계에요. 

이번 규칙이 개정되기 전 학생부에 기록됐던 전학 기록의 보존 기한은 종전 규정대로 2년까지 보존돼요.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바뀌지 않아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요.

과거에는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되었어요.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학 입학 실무자들이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양식도 변경했어요.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적용된 새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학폭 관련 사항은 모두 이곳에 기재하게 돼요. 다만 이미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2~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학생부 양식을 적용하게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어요.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상인 셈이에요. 단,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 21개교는 이미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