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과목 수와 소인수 과목이 만든 ‘변별력’

• 과목 수 증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한 학기당 평균 1개, 6학기 기준 총 7~8개 과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난이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 소인수 과목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서, 소인수 과목이 많아졌습니다. 소인수 과목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 통계로 더 알아보기

  • 서울: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 1.39~1.5%

  • 부산: 2.07%

  • 지방 일부 학교: 최대 4%까지
    이 수치는 의대 정원보다도 적은 비율로, 고교 현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략적 고교 자퇴’의 위험성

• 일부 학생들이 1학기 성적 부진 후 상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전략적 자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남은 학기가 많고, 내신 1등급 유지 자체가 대부분의 학생에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기 포기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 예시 계산:

  • 6과목 중 5과목 1등급, 1과목 2등급 → 평균 1.16등급

  • 이는 현재 서울 주요 대학 교과전형 합격 가능 성적대에 해당합니다.

대학 전형 설계에 미친 영향

이주호 전 부총리 퇴임 후 장관 공백 지속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퇴임한 이후, 교육부는 최은옥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진숙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 후 새로운 후보자 지명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 교육부 장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 10년 교육부 장관들의 명암을 돌아보다

이주호 전 부총리 시절: 혁신과 논란 사이

이주호 전 부총리 재임 기간 교육부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어요. 의대증원, 유보통합, RISE, 글로컬대학30,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등 굵직한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했거든요.

주요 성과와 한계:

• ✅ 빠른 추진력: 적극적인 교육혁신 시도
• ❌ 현장 소통 부족: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 ❌ AIDT 좌절: 국회에서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
• ⚠️ 의대증원 후폭풍: 전공의 복귀했지만 '더블링' 우려 지속

이 전 부총리는 퇴임사에서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롯이 저의 부족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성찰했어요.

역대 최단명 장관과 최장수 장관 박순애 전 부총리 (35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안과 외고 폐지 방안 추진으로 교육계 반발을 받으며 초단기간 퇴임

유은혜 전 부총리 (3년 7개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자 최초 여성 부총리

• ✅ 성과: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대학 입학금 폐지
• ❌ 아쉬움: 코로나19 소극적 대응, 기초학력미달 비율 역대 최고 기록

정책 혼선의 아이콘, 김상곤 전 부총리

경기도교육감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뒤집고 또 뒤집고'라는 오명을 얻었어요:

• 수능 절대평가 추진 → 강한 반발 → 1년 유예
• 포항 지진으로 수능 사상 첫 연기 결정
• 결국 1년 2개월 만에 조기 퇴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들: 황우여 전 부총리

법조인 출신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문을 열었지만 교육계 강한 반발 직면

이준식 전 부총리

공학자 출신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완성했으나 단 한 학교만 채택하는 참패

교육부 최초 '내부 출신' 장관의 시행착오... 서남수 전 장관

교육부 역사상 첫 '교육부 출신 장관'

• 대학구조개혁 추진으로 대학가 반발
• '황제 주차', '황제 라면' 구설수로 신뢰 상실
• 1년 5개월 만에 퇴임

교육정책,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서남수 전 장관의 이임사가 시사점을 줘요: "교육과 정치는 인간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밀접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

교육은 정치적 지원 없이는 예산과 입법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어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교육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요. 특히:

• 2028 대입개편 추진 일정
• AI 교육 혁신 방향
• 의대증원 후속 대책
• 유보통합 추진 계획

비록 정치적 이슈라 직접적인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교육정책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