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교육을 향한 전환,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일괄적인 수업 시간표에서 벗어나 대학처럼 수강신청을 통해 개별 시간표를 구성하고, 평가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의 선택권’입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정해주는 수업을 일률적으로 들어야 했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에 따라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성취도와 수업 참여도를 중심으로 학점을 인정받고, 이를 통해 졸업하게 됩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로 다양화,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고교 무기력 탈피 등 장기적인 교육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제 제도 시행 전 약 7년 동안의 시범 운영과 연구학교 지정 등을 거쳐 준비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전면 시행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다음 섹션에서 살펴볼까요?

교사 10명 중 8명, 수업 질 낮아졌다고 응답

지난 8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5%가 2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6.4%는 담당 과목 증가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해 수업 질이 낮아졌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담당하거나, 과목별로 서로 다른 성취기준에 맞춰 평가 방식을 설계해야 하는 현실도 교사들의 부담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는 응답도 56.2%에 이르렀고요, 새로운 과목에 대한 전문성 습득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55.1%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오히려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논란이 큰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교학점제에서 또 하나의 핵심 제도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인데요. 이는 학생이 학업성취율이 일정 기준(대개 40%)에 미달하면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재이수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 중 97%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제'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도 최성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졸업이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취율을 억지로 높이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낮추거나 수행평가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제도의 원칙은 유지하되, 현실적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러 편법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 하반기 내 개선안 발표 예고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도 지난 7월 17일 고교학점제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다만,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책무성 강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